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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의회, 시정부 예산 삭감 계획 철회 제안

뉴욕시의회가 에릭 아담스 행정부의 2024~2025회계연도 예산 삭감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1일 시의회는 뉴욕시정부가 올해 초 발표한 1090억 달러 규모 2024~2025회계연도 행정예산안에 대한 시의회의 제안을 발표했다.     시의회는 관광 회복, 일자리 회복, 예상보다 나은 세수 확보 현황 등 다양한 출처를 통해 시 예산을 약 60억 달러 추가 확보할 수 있다며 삭감 예정이었던 예산 16억3000만 달러를 복원할 것을 요구했다.     시의회가 복원을 요청한 예산은 ▶3K 및 유아원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1억7000만 달러 ▶유아원 정원 확대 및 전일제 시행을 위한 자금 6000만 달러 ▶유아 프로그램을 위한 지원금 1000만 달러 등 아동 교육을 위한 예산과, ▶재범률 감소 프로그램 지원금 6000만 달러 ▶정신건강서비스 지원금 2억3500만 달러 ▶뉴욕시영아파트(NYCHA) 자금 지원을 위한 29억 달러(5년 기준) ▶공립도서관 일요일 운영을 위한 5800만 달러 등이다.     앞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2024~2025회계연도 행정예산안을 발표한 후, 연방 코로나19 지원금이 줄어들면 3K 및 유아원 프로그램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조치로 보인다. 시의회 지도부는 "뉴욕시청이 계산하지 못한 추가 세수입이 33억5000만 달러"라며 "유아원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전액 무료로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시의회는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장치로 정신질환자들의 사법처리와 복지 개선을 위해 900만 달러 추가 투입을 제안했다.     한편 시의회와 시정부는 망명신청자 위기 대응에 대한 예산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서 시의 수입 예측을 두고 지속적으로 논쟁을 벌여왔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시의회 시정부 뉴욕시의회 시정부 2025회계연도 행정예산안 삭감 계획

2024-04-02

뉴욕시 “예산 36억불 더 필요”

뉴욕시가 지난달 발표한 2024~2025회계연도 행정예산안이 실제보다 축소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년보다 6.5% 증가한 것으로 이미 역대 최대 규모인데, 실제 사용처를 따져보면 이보다 36억 달러가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뉴욕의 비영리 재정 감시단체 시민예산위원회(CBC)는 ‘절벽에서 뛰어내리지 말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앞서 뉴욕시는 2024~2025회계연도 행정에 1094억 달러가 필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23~2024회계연도(1141억 달러)보다 47억 달러 감소한 것으로 망명신청자 비용 등이 예상보다 줄면서 균형예산을 달성할 수 있다고 시민들을 안심시켰다.   반면 CBC는 렌트 보조 바우처인 ‘CityFHEPS’(7억 달러·현행 기준)와 홈리스 셸터 비용(2억 달러), 공무원 초과근무수당(OT·6억5000만 달러), MTA 보조금(1억4500만 달러) 등이 과소 평가됐다고 분석했다.     현재 연방정부의 코로나19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프리케이(Pre-K) 교육 지원금(9500만 달러)과 이중언어 교육 지원금(1300만 달러), 커뮤니티 스쿨 지원금(6000만 달러) 등에서도 재정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더욱이 지금과 같이 예산 과소평가가 계속된다면 향후 몇 년간 재정 격차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2027회계연도 91억 달러, 2027~2028회계연도 97억 달러가 모자랄 수 있다고 분석했다.   CBC는 당장 지출을 줄이는 데 급급해 하는 대신 재정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하은 기자뉴욕 예산 2025회계연도 행정예산안 예산 과소평가 교육 지원금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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